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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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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2
바른
2
로텍
2
민주
2
우성
2
한서
2
삼양
2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인천지방법원 2022.10.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
  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
2021년
9. 평택지원 2021.10.29 선고 2019가합15016 판결
  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20년
2018년
2017년
16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세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9. 수원지방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가합16070 판결
  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2013년
32. 해남지원 2013.04.23 선고 2012가단6247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받을 자격을 상실한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34. 거창지원 2013.01.08 선고 2012가단2007 판결
  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2년
3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가단28442 판결
  원고의 주민등록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인식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2.11.22 선고 2012나33565 판결
  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행법

2011년
44. 울산지법 2011. 4. 14. 선고 2010가합2967 판결
  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11하,884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9년
47. 울산지법 2009. 4. 3. 선고 2007가단41613 판결
  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9하,971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8년
50. 대구지법 2008. 7. 1. 선고 2008나137 판결
  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8하,1218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2007년
51. 광주지방법원 2007.12.12 선고 2007나5409 판결
  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집행법

55. 서울서부지법 2007. 6. 5. 선고 2006가단87708 판결
  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497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집행법

57. 인천지방법원 2007.01.09 선고 2006가단96630 판결
  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 여부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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